美 인터넷 기업들 “망 중립성 반대”…한목소리로 항의

입력 2017-07-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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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 시위 돌입

페이스북, 구글, 레딧, 트위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미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중립성 폐기 정책에 항의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워싱턴 정계를 향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홈페이지 배너에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보호하자’, ‘망중립성을 지키자’는 배너를 띄웠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중립성과 관련한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링크를 올렸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은 현재 망중립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과 이를 지키고자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동은 트럼프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려 데 반발한 것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날을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의 날’로 지정했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망중립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공연히 망중립성 정책을 반대해왔고, 현재 FCC 위원장에 ‘망중립성의 적’이라고 불리는 아지트 파이를 앉히며 망중립성 원칙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공화당은 망중립성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미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인 AT&T나 버라이즌도 망중립성 폐지를 주장한다. 이들은 네트워크 자원을 투자하면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ISP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으면서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더는 ISP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다. 버라이즌이 AOL, 야후 등과 같은 회사를 인수하고, AT&T이 미디어그룹 타임워너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망중립성 폐지에 반발하는 쪽은 스타트업 인터넷 업체를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망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크라우드펀딩 업체 킥스타터의 미할 로젠 고문 변호사는 “망중립성은 스타트업의 탄생에 필수적”이라며 “킥스타터가 지금의 위치에 있기까지 망중립성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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