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생각] 신기후체제는 에너지부국으로 재탄생할 기회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작년 12월 12일 체결된 파리협정은 우리 인류가 현재의 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 더 나아가 무탄소경제로의 귀환을 선언한 세계 문명사적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우리 인류는 지난 200여 년 동안 석탄ㆍ석유ㆍ가스 등과 같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탄소경제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았다. 다만 탄소경제는 화석에너지의 고갈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될 운명을 맞고 있다. 화석연료가 지구 생태계에 남기는 흔적인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이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4년에 발표한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 말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가 확산돼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1992년 리우 지구환경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97년에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했음에도 실질적 성과를 얻는 데 실패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파리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기준안 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파리협정은 목표 제출만 의무화하고 이행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행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저탄소경제로의 귀환이다. 저탄소경제는 우리 경제에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다. 기술이 에너지가 되는 저탄소경제는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국을 넘어 기술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부국으로도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리라 본다. 이번 파리협정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의미하며, 기술에너지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은 두 개의 트랙으로 육성돼야 한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모색하는 단기 정책과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이 그 틀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제를 짊어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분명 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