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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2024-01-16 16:26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중대법 적용 시점에 따른 기업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사망

2024-01-16 14:57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지난해 일반 국민의 56.5%는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보다도 2.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민들은 정당·입법 등 '정치권'을 우리 사회 중 가장 부패한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2024-01-16 14:00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저녁 식사 이후 청사에 잠시 들려 잔여 업무를 입력하고 곧바로 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근 3년간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

2024-01-16 14:00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돼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던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전

2024-01-16 12:30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2024-01-15 10:26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2024-01-15 10:10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정부·여당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조정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14일 물가 안정,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인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

2024-01-14 11:36
[속보] 당정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2024-01-14 11:13
[속보] 당정, 취약계층 365만호에 "전기요금 부담 안 늘리겠다”

2024-01-14 11:11
[속보] 당정,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3월말부터 시행…최대 150만원 수준 경감 지원

2024-01-14 11:08
[속보] 당정,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월 50만원↑·발행규모 1조원 확대'

2024-01-14 11:06
[속보] 당정, 설 기간 16대 성수품에 정부 할인지원율 30%로 상향

2024-01-14 11:05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성과 창출',

2024-01-14 10:3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

2024-01-12 14:13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

2024-01-12 13:45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2024-01-11 16:03
[속보] 당정 "금융채무·통신채무 통합해 채무조정…기초수급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속보] 당정 "금융채무·통신채무 통합해 채무조정…기초수급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2024-01-11 14:54
[속보] 당정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 혜택"

[속보] 당정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 혜택"

2024-01-11 14:51
[속보] 당정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 신용회복 지원"

[속보] 당정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 신용회복 지원"

2024-01-11 14:49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 운영, 주요 핵심사업

2024-01-11 14:00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2024-01-10 15:14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1450만 원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마약류관리법'은

2024-01-10 11:0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2024-01-09 14:35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현장을 방문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2024-01-09 14:30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13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거나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확보 등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조

2024-01-09 10:25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2024-01-08 21:38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

2024-01-06 11:26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예정돼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대통

2024-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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