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등골 뺀다더니…野, 담뱃세-법인세 인상 ‘빅딜’ 준비

입력 2014-09-22 10:59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 부의’도 검토… “현 정부가 욕먹고 올리게 둬도 돼”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계획을 강력 비판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는 법인세 인상 법안과 담뱃세 인상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증세라 안 된다던 담뱃세 인상안을, 당이 요구해온 ‘부자감세 철회’ 법안과 ‘바꿔먹기’하겠다는 것이다.

이투데이가 22일 입수한 ‘담뱃세 인상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새정치연합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이어서 반대한다는 기조를 세우면서도 적정 시점에 추진할 3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문건은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며, 정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과 협의해 단일대오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우선 정부의 인상안을 일부 수용하되, 당의 중요 추진 정책과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정책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절 깎아놓은 법인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타협 않고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안이 12월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둔다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서민증세 반대 방침을 유지하면서 담뱃세 인상 처리를 사실상 ‘방조’해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모두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부안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2000원 아닌 1000원대로 낮추고, 신설될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이되 지방세 비중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나 이는 가급적 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대응 방안들의 기저엔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데다 담뱃세를 올린 지 10년이나 지났고, 지방세수가 부족해 어느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단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담뱃세 인상을 ‘부자감세 철회’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얻는 안을 추진키로 정한 셈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해야 할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권이 처리하도록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담뱃값인상 #담뱃세인상 #새정치민주연합 #부자감세철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