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의 고공비행] 휴대폰 보조금, 반드시 필요한가

입력 2014-06-25 10:52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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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올려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LG전자 관계자)

“지금보다 낮아야 시장이 안정된다.” (팬택 관계자)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 제조사들이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늘어놓은 말이다. 이들은 시장흐름, 소비자 보호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사실상 각 사가 장사하기 좋은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다.

삼성전자는 피처폰 당시 정해진 보조금 상한액(27만원)으로는 지금의 스마트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무조건 휴대폰을 많이 판매해야 한다”는 마음일 것이다. 팬택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금보다 낮은 상한액을 주장하지만 워크아웃 중인 만큼 보조금 규제를 푸는 것이 사실상 급선무다.

이통사들은 입장이 또 다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입장 차이가 보인다.

단독영업 기간 중 가장 먼저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재미를 본 KT는 보조금 상한이 올라가면 출고가 인하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호이동으로 쏠쏠한 재미를 본 LG유플러스는 상한선을 높이지 않는 입장은 유지하되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허용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또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모아 결론을 내야 하는 정부는 인상을 바라는 눈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날 발표한 휴대폰 보조금 조정 방안의 요지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40만~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이다.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 간, 이통사 간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몇 개월 내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보조금 지급 전제 하에 이뤄지고 있다. 보조금이 꼭 이동통신 시장에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보조금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보조금 규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시장 경쟁과 그에 따른 가격 인하 등 더 큰 시각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다.

이번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언급한 “보조금과 약정을 다 없애면 이통사는 요금 경쟁을 할 테니 요금이 줄 것이고, 휴대전화 값이 비싸지니 휴대전화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중고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감가는 이유다.

#보조금 #방통위 #보조금 #상한 #정책.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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