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로 서민경제활성화를”

입력 2014-06-19 10:20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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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엇갈린 경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전사고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가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셈”이라며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도 쟁점화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LTV집값대비 대출금 비율, DTI는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며 “LTV나 DTI가 실효성이 상실됐는데, 개선책 내지 보안책은 무엇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및 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반시장경제적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시행으로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사전에 공개한 질의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474 국정비전 달성 대책’과 경기 반등을 위한 단기 거시경제대책,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장기 성장정책 확보를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실공사의 온상이 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최고가치(Best Value)입찰제’의 확대 시행을 통한 공공 공사의 안전 담보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금이 한국경제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려달라는 애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 수출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주의,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관피아 카르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도 맹골수도에 가라앉은 세월호처럼 저성장과 민생파탄의 늪으로 속절없이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재벌과 관피아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공정한 규제의 집행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안전은 규제가 아닌 투자”라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규제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사전 질의자료에서 고위관료 대기업 취업을 비롯해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마피아, 금융위 출신들의 금피아 철폐를 촉구했다.

#대정부질문 #규제완화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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