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이어 주류세까지 올리려는 문형표 장관

입력 2014-06-18 08:04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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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붙여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 추진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등 주류세 인상도 밀고갈 뜻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폐단도 많은데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며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건강증진기금을 알코올 중독 치료와 예방에 쓴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의 이같은 생각은 국민 건강증진 예방 강화 차원에서 흡연율과 함께 음주율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이 점차 줄고 있는 만큼 강력한 금주 정책으로 음주율 또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 시발점으로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위험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5잔을 넘고 주 2회 이상 음주자 비율)은 2012년 16.1%에서 2013년 18.6%로 증가했다.

주류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반대 여론 탓에 입법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문 장관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과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하반기 관련 입법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애연가로 알려진 문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건강 정책에 앞장서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금연에 이어 금주도 실천하고 있는 등 음주율 감소를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는 장관 취임 전 하루에 담배 한갑씩 피우는 애연가로 알려졌었다.

문 장관은 지난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담배가 건강에 끼치는 유해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국민 보건을 총괄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문 장관이 건강정책을 도맡아야 부처의 하는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취임 이후부터 금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최근에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볍게 하는 음주 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표 #금주 #금연 #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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