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무단 계좌조회…신한사태 항소심 변수로

입력 2013-10-23 10:17

안철우 기자 acw@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무죄 주장 신상훈 전 사장에 유리한 판결 가능성 높아져

신한사태 항소심 공판이 신한은행의 정관계 인사 금융정보 무단 조회 의혹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금융감독당국 조사에서 신한은행의 불법 행위가 확정되면 법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신상훈 전 사장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검사역을 파견해 계좌관리 실태와 조회 절차 등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하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높히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18일을 신한사태 관련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 이날 항소심 이어 2주후 결심재판과 이후 최종 선고까지 일정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달 말이나 12월 초에는 지난 2010년 부터 끌었온 신한금융의 내분 사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의혹이 이번 항소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법 계좌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신한금융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항소심 파결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즉각 특별검사에 나서면서 진위 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를 신한은행이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한은행이 실제로 고객 신용 정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조회했는지, 자료를 입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를 토대로 정치권 주장대로 정관계 인사가 맞느냐에 대한 사실 여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고객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용정보 조회가 이뤄졌다면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기관경고 같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원 안팎의 시각이다.

불법조회가 이뤄지던 당시 신한금융은 라응찬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사태가 발생한 시기였다.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의 비호 문제를 계속 비난하고 있었다. 때문에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불법 계좌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신 전 사장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측이 신 전 사장측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동원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신상훈 #신한사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