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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박원순 시장 취임후 1년간 서울시 부채 9000억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1년간 서울시 부채가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조 5202억 원이었던 서울시 부채가 2012년 27조 4086억원으로 박 시장 취임이후 1년간 8884억원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기관 중 SH공사가 82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농수산식품공사 567억원 순이었다. 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도 늘어 2012년도 에는 전년도에 비해 912억원 증가한 8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보증금 증가로 인한 부채가 5791억원으로 부채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채무관리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7054억원, 2013년까지 1조 3716억원, 2014년 6월 말까지 6조 9448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는 감축하기로 한 채무의 80.2%인 5조 5732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다 갚겠다는 한 대목”이라며 “공약으로 부채 7조원을 줄인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부채 대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 조성한 택지와 2014년에 준공되는 강서 마곡지구, 송파 문정지구를 매각이나 분양할 경우 10조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선투자된 사업비 5조3000억원을 제외한 수익금 5조1000억 원을 채무 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김태원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채무로 바꿨다”며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어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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