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창조경제’…결국 7월에 세부 계획 또 내놓는다

입력 2013-06-13 09:10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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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조원이 투입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종합정책을 내놓은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세부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혀, ‘졸속 행정’비판이 일고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창조경제 세부 계획을 7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0여개 부처 창조경제 정책을 총집대성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세부 실행방안이 크게 부족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창조경제 실현방안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과 판박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창조경제 추진과제를 보면 모호하다”면서 “10년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차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없다”며 “창조경제를 당장 성공시켜야 하는데 조건이 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고, ICT(정보통신기술)를 동원하는 것이 과거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서도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5년간 40조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공식 발표하면서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조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창조경제 주무부서인 미래부는 앞서 지난 4월과 5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힌 바 있고, 또 지난 5일에도 정부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박근혜 #최문기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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