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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 기소…트위터 “박근혜, 내겐 대통령 아니다” 분노

원세훈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트위터에는 불구속 결정을 통탄하는 글이 많았다. 탁현민 성공회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는 “검찰은 원세훈을 불구속함으로써 다른 모두를 구속한 것입니다.”(@tak0518)라고 적었고 임효림 시인은 “원세훈이 결국 불구속됨으로 다시한번 정의는 죽었다 아! 불쌍하고 초라한 대한민국 정의”(@hl0824)라고 외쳤다.

트위터리안들도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단다. 불구속 기소란 구금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은 국가내란죄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사안이다.”(@jirisa***), “원세훈 불구속 기소란다. 국정원법위반. 선거법위반. 더군다나 증거인멸우려까지 있는 자인데… 사법부에게 정의와 원칙은 있나?”(@sspiri***)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불구속 결정에 대한 여론이 격화됨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더욱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원세훈 김용판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후에 대한 신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정통성 저는 부정합니다.”, “[원세훈 불구속은 박근혜의 뜻] 로펌 ‘전관예우 로비스트’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정무수석을 내세워 검찰 수사팀을 압박, 불구속 결정. 법과 정의 짓밟은 박근혜, 더이상 제겐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음 정통한 대통령 생길 때까지 공석.”(@DrPyo)라고 트윗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 역시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 국정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새누리의 의원. 이래서 진실은 숨길 수 없고 빛은 아무리 막아도 새어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만일 박근혜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뭐가 두려운가. 오히려 처벌하라고 해야 정상인 거다.”(@mettayoon)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도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팀의 지시로 원세훈과 김용판을 불구속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탈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박정희 쿠데타’와 다름 아니다.”(@sa_o_j***), “새누리. 원세훈 기소하면 혼란이 온다고? 기소하면 권력에 혼란이 오겠지만, 기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혼란이 온다. 권력을 택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새누리는 공개적으로 선택하라.”(@blu***), “결국 원세훈 불구속...그를 자유롭게 해준 건 박근혜 정권의 대선 부정 관련 내용은 내뱉지 말라는 정치적 거래. 하지만 끝까지 지켜질지는 의문,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니”(@bulkot***) 등 분노했다.

국민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준길 변호사는 “검사들이 기반을 깔았으니 이제 야당은 특검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박후보 박대선캠프가 연결된 불법부정선거를 수사하라.”(@leejoonkil)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박근혜 비판한 조웅목사는 신속하게 잡아 가두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내란죄에 해당하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korea***), “검찰의 원세훈 불구속 기소보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더 충격이다. ‘배후 제보 있지만, 선거무효소송 안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 국정원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선까지만’ 국정원 편드는 여당보다, 증거 있어도 당선무효 외치지 않는 야당이 더 무섭다”(@__ho***)고 입을 모았다.

촛불 조짐까지 보인다. “원세훈은 결국 불구속 기소~ 제발 시작합시다. 박근혜 탄핵!!”(@rotehex***), “3.15 부정선거 때도 누가 구속되고 해서 이승만이 하야한 것이 아니었다. 들풀처럼 들고 일어난 성난 민심 때문이었다. 원세훈, 불구속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다. 우리가 들풀처럼 들고 일어나야 한다.”(@son5***), “원세훈 불구속, 또 한 번 대한민국에 법정의는 없고, 검찰은 역시 개떡검이며, 박근혜 정권은 부정당선 정권임이 드러났다. 이대로 그저 살아가기만 해도 좋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다.”(@paris_j***), “정의는 사라졌고 불법이 정당화되는 2008~2013년을 보니 이 나라는 4·19혁명이 아니라 3·15부정선거를 계승해 세운 나라인가 보다. 내란사범 원세훈 불구속, 이래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korea***) 등 국민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트위터리안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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