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ㆍ담합 시 국가발주사업 계약해지

입력 2013-06-11 08:06

김면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찰계약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공기관과 업체 사이에 체결하는 청렴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다.

또 청렴계약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해당 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청렴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중화장실이나 유료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등을 공공장소로 정해 이들 장소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금품수수 #국무회의 #청렴계약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2026년 금감원 예산서 사전적 소비자 보호 본격화 정보화·DART에 예산 집중 금융 감독 체계가 ‘현장 검사’에서 ‘시스템 기반 상시감시’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앞세운 상시 모니터링이 본격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의 대응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종합]

새해 초순 수출이 반도체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0.5일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0일로 전년 같은 기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밤사이 급격히 떨어진 기온과 눈·비 여파가 겹치며 12일 아침 전국 곳곳에서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로 인한 사고와 교통 혼잡이 잇따랐다. 주요 도로에서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안전재난문자도 새벽부터 연속 발송됐다. 이날 오전 2시 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코스피가 연초부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며 ‘오천피(코스피 5000)’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비중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레벨업이 시장 전반의 리레이팅으로 확산하기보다 반도체 등 주도주·대형주 중심으로 제한되면서, ‘쏠림 랠리’가 구조적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한국거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①요람서 무덤가지 달라진 생활공식 2024년 전체 가구의 67% 1~2인 가구 4인 이상 393.9만 가구, 10년 넘게 줄어 유통가, 1인용ㆍ가성비 ‘적정소비’ 전략 복지ㆍ주거정책 상당수 가족 단위 설계 대한민국 ‘가구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4인 가구를 표준으로 삼던 ‘가족의 시대’가 저물고 1~2인 가구 중심의 ‘개인의 시대’가 부상하고 있다. 소비·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루닛·휴런·딥바이오, 구조조정 국면 제이엘케이, 관리종목 요건 관리 필요 뷰노, 내년 보험 제도 진입이 관건 의료AI, 재무·사업성 검증 본격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시작된 ‘옥석 가리기’ 흐름이 의료 인공지능(AI)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한때 기술력과 성장 기대감만으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의료AI 기업들이 최근 들어 매출과 수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한국과 중국 정상 간 잇단 만남이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점을 바꾸고 있다. 관건은 정치·외교적 변화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중요한 시장이지만, 정치·외교 변수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접근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리셋 차이나(Reset China)’ 기획을 통해 한중 관계의 변화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김종락 교수팀 2차 검증 결과 발표 LG ‘K-엑사원’ 46점 오른 70점 업스테이지 ‘솔라’ 74점…14점 ↑ 글로벌 모델과 10~20점차로 좁혀 연구팀 자체 문항서도 높은 점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관사의 AI 모델 성능이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수학∙논술 문제를 풀렸을 때 70점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