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아동 음란물’ 4월부터 단속, SNS 나 떨고있니?

입력 2013-03-25 09:35

김병주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통시키고,이를 받아 소지하는 사람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6월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 1명에게만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해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여성부와 경찰청은 이와 관련 4월부터 7개월간 카톡 등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카톡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유통돼온 아동음란물이 철퇴를 맞는 동시에 유통시키는 개인들도 대대적인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카톡 등 SNS업체들은 실제 모바일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음란물 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크게 우려해왔다.

주요 단속대상은 웹하드와 온라인 파일공유 ‘P2P’방식을 활용 중인 웹사이트 및 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 업자다. 이와 함께 미등록된 웹하드와 P2P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주요 SNS를 포함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도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성인광고,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며 골머리를 앓아왔다.

문제는 유해물의 접속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은 익히 알려졌음에도 업체 스스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유해콘텐츠 중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전체 3219건 중 41%인 1314건에 달했다. 카카오톡은 사용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유해앱이 차단되는 법령을 교묘히 빗겨갈 수 있었다. 최근 카카오가 유해한 프로필 사진을 가진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지만 업체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이달 중 출시 예정인 모바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카카오페이지’내 음란물 유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 심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많은 콘텐츠가 몰릴 경우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에서도 ‘모바일-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아청법에 근거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아동 및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한정짓고 있다. 비록 오는 6월부터 단순 소지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모바일메신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의정활동 매진”[종합]

李 지명 2주만…“與,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 우려 전달” “국힘, 소수정당 어려운 형편 조롱·폄하…부족함은 겸허히 수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과 관련해 결단해달라는 의
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24년 만에 본상

이창동 감독이 ‘가능한 사랑’으로 24년 만에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다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는 현지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폐막식을 열고 ‘가능한 사랑’에 심사위원대상을 안겼다. 은사자상인 심사위원대상은 경쟁 부문에서 황금사자상에 이어 높은 위상을 지닌 상이다. 이 감독과 베네치아국
개미도 돌아선 삼전·하이닉스…9월 13조 순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꾸준히 사들이던 개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매도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까지 ‘팔자’에 나서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5조2120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7조8180억원 팔아치웠
[르포] 데이터 모으고 실차로 검증⋯포티투닷 자율주행 ‘테스트 기지’ 가보니

판교 사옥 1818㎡ ‘비히클 워크샵’…SDV 기술 실차 검증아이오닉6 테스트베드 20여대…카메라 8개·레이더 1개 탑재아이오닉5 40여대로 실도로 데이터 수집…‘아트리아 AI’ 학습 11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포티투닷 사옥의 ‘비히클 워크샵(Vehicle Workshop)’. 이곳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에 세워진 차량들이었다
대미투자 첫 사업 발표 눈앞…2000억달러 ‘안전판’ 지켜낼까

김정관 장관, 뉴욕서 막판 협상…17일 국회에 결과 보고 예정 사업비 증액·개별 손익 정산 쟁점…원리금 회수 장치 실효성 주목 정부의 첫 대미 투자 사업 발표가 임박하면서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를 뒷받침할 안전장치 확보가 협상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더해 사업 간 손익을 합산하는 구조와 투자금 송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9일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열과 오한,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60대 여성이 9일 일본뇌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질환이다.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5~15일 이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한 대의 피아노 앞에 두 천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를 꺾고 싶어 하면서도 누구보다 상대의 음악을 정확히 알아듣죠. 경쟁과 동경, 우정이 한 곡 안에서 뒤섞이는 라이벌인데요. tvN 토일드라마 ‘포핸즈’의 강비오(송강 분)와 최정요(이준영 분)는 친구이면서 경쟁자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친구이지만, 상대가 가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