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 부유세’ 내년에 또 추진

입력 2013-01-04 10:44

조승예 기자 sys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75% 부유세법’을 내년에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자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부유세 법안을 손보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2014년 예산에서 부유세를 징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자들이 국가재정을 회복하는데 더욱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부유세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부유세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최대 75%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9일 부유세법의 대상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 적용되므로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발표 이후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원칙에 들어맞는 새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로-벨카셈 대변인은 “부유세는 공평함을 통해 프랑스를 소생시키려는 정부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기업인과 고소득자들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로 망명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정부의 부유세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벨기에에 국적 취득을 신청해 올랑드 정부와 비난 공방전을 펼쳤다.

벨기에 정부로부터 국적 취득 신청을 거절당한 드파르디외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국적을 부여받았다.

앞서 세계 명품그룹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지난해 9월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프랑스 #75% #부유세 #제라르 #드파르디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 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중화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재도약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연초까지만 해도 해당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CHINAAMC CSI 300 지수 ETF HKD’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범죄도시4' 스크린수 3000여 개…스크린 독과점 문제 관객 영화 선택권 침해…다른 영화 보려면 '원정 관람' "영화제 예산 삭감 맞물리며 한국영화 다양성 위기"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천만 관객 달성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을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시청률 24.8%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tvN '눈물의 여왕' 결말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6.9%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