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문헌 등 고발한 민주에 “무고죄 될 것”

입력 2012-10-17 17:51

김의중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새누리당은 17일 민주통합당이 故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밀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한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한성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정부가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려 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었음에도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고발을 밥 먹듯이 해오다가 이번에 이런 고발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무고죄가 될 것이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민주당의 약점인 NLL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려는 협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발한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요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NLL을 쉽사리 북에 넘겨주려 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NLL #노무현NLL포기 #NLL비밀대화록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대망의 결승전 프리뷰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 vs 아르헨티나 기다긴 대진표의 맨 꼭대기. 48개국으로 시작한 월드컵에서 단 2개국만 남았습니다. 6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출발한 39일간의 여정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으로 마무리되는데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104번째 경기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4시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신규상장·광고 즉시 중단…시장 안정 때까지 적용 국내외 상품 예탁금 3000만원…기존 투자자 추가매수도 대상 매매단위 1좌→20좌…LP 괴리율 관리의무 2%로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국내외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홈플러스 임직원과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6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회생기업 신규자금 대출(DIP 금융) 2000억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CJ제일제당 27개 품목 평균 8% 인상 오뚜기·롯데칠성도 주요 제품값 조정 고환율·원재료·포장재 비용 상승 압박 오뚜기·사조그룹에 이어 CJ제일제당까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고가 인상에 할인·판촉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16일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우크라이나 공격에 정유 설비 피해 '최악의 휘발유 위기' 겪는 러시아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 및 민영 석유 기업 등이 최근 인도 국영 및 민영 정유사들과 접촉해 휘발유 공급을 요청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재 최소 한 척의 유조선이 인도산 휘발유를 실은 채 러시아로 운항 중이다. 러시아 기업들이 자국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1일 TSMC는 올해 2분기(4∼6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766억대만달러(약 32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 순이익 기준 사상 최대치이자 9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이다. 실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가 주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돌입에 따른 주가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해 "기준금리가 주가를 움직인다는 평가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다른 변동성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