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완화

입력 2010-10-26 17:28

박태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단순 ‘질병명’ 대신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현재 ‘백혈병’등과 같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돼 있는 채용검사의 일부 불합격 기준을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토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돼 있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해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20여개 회원학회 포함)’등의 의학자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7월12일~8월2일)와 법제처의 법령심사(8월30~10월18일) 절차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 각계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3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만…'내 투표소' 미리 확인을 1인 최대 7표, 보궐 14곳 유권자는 국회의원 1표 더 이재명 정부 1년 첫 전국 선거…안정론 대 심판론 격돌 사전투표 23.51% 최고…개표 윤곽 이르면 밤 9~10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9회 전국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이어 로봇 산업이 국내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형 로봇 관련주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 종목 가운데 로봇 사업이 부각되는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LG전리의 올해 평균 주가 상승률은 155%를 기록했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S&P500ㆍ나스닥, 9거래일 연속 상승 HPE, 예상 상회 실적과 깜짝 실적 가이던스에 20%↑ 마벨, 엔비디아 CEO ‘차세대 1조 달러 기업’ 언급에 33%↑ 알파벳, AI 인프라 구축 위한 800억달러 조달 계획에 4%↓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일(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로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한 지속적인 낙관론이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막판 단일화 실패에 '진보 3·보수 4·중도 1' 구도조직표·부동층 변수…서울교육 4년 좌우할 선택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후보의 재선 도전과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가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복잡한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3일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명목실효환율도 16년9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역시 16년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4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0.01%(0.01포인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협상 중단설 부인한 트럼프 “이제 결론 낼 때” “47년간 반복된 이란 핵 문제, 이젠 끝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대화가 중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양국의 대화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