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은 악법"…오세라비 작가, 男 차별·편향 우려

입력 2019-12-26 14:18

이윤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비판 여론도

(출처=TBS '보이는 라디오' 캡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25일 자로 시행됐다. 2018년 12월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만의 시행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5일 작가 오세라비(본명 이영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여성폭력방지법은 20대 국회 발의 최대 악법이다"라면서 "남성을 완전히 올가미에 건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2018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출간하는 등 남성 역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을 두고 오세라비 작가는 "폭력 가해자가 오직 남성임을 전제하는 법"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도 강제성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남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취지의 법이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교과과정 내 폭력에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오세라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3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만…'내 투표소' 미리 확인을 1인 최대 7표, 보궐 14곳 유권자는 국회의원 1표 더 이재명 정부 1년 첫 전국 선거…안정론 대 심판론 격돌 사전투표 23.51% 최고…개표 윤곽 이르면 밤 9~10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9회 전국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S&P500ㆍ나스닥, 9거래일 연속 상승 HPE, 예상 상회 실적과 깜짝 실적 가이던스에 20%↑ 마벨, 엔비디아 CEO ‘차세대 1조 달러 기업’ 언급에 33%↑ 알파벳, AI 인프라 구축 위한 800억달러 조달 계획에 4%↓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일(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로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한 지속적인 낙관론이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막판 단일화 실패에 '진보 3·보수 4·중도 1' 구도조직표·부동층 변수…서울교육 4년 좌우할 선택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후보의 재선 도전과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가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복잡한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3일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명목실효환율도 16년9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역시 16년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4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0.01%(0.01포인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협상 중단설 부인한 트럼프 “이제 결론 낼 때” “47년간 반복된 이란 핵 문제, 이젠 끝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대화가 중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양국의 대화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협력 성과를 되짚고 향후 AI 인프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최 회장과 황 CEO 회동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최 회장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젠슨 황, 최태원 회장과 부스 투어 HBM4E 웨이퍼·SOCAMM2에 직접 사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람관 ‘컴퓨텍스 2026’ 현장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 “70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라고 외쳤다. 전날 기조연설에서 베라 루빈 공급망을 소개하며 HBM4 공급사로 SK하이닉스를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