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제 도입”

입력 2019-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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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내년 중으로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과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 협의체 회의에서 “실손보험과 관련한 문제점이 여전하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 억제 실패로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과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과 보장범위 및 자기 부담률 개편 등 대안을 검토해 새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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