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보상금 '30조'… 집값 자극할까

입력 2019-07-30 11:40 수정 2019-07-30 14:41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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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보상 이후 최대 규모…부동산에 몰릴 가능성 커

▲중규모 3기 신도시 택지 조성되는 과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총 3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최근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인 부동산에 이 자금이 몰릴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께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지구(중규모 택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지역에서 풀리는 돈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개발 추진 당시 수도권 10곳과 충청권 2곳의 신도시에서 약 39조 원이 풀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풀린 토지보상금은 서울 집값 상승에 적지 않은 끼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토지보상금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자산가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노무현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2009년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토지보상비도 25조~30조 원으로 추산되는 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내리고 하반기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때문에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이 자금이 은행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등 국내 경제 현황에 악재가 줄줄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국내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는 상황에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토지보상금이 결국 금이나 달러화 예금,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보상금이 역으로 집값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6곳의 시행을 맡고 있는 LH는 ‘3기 신도시 유동성 억제 방안 연구용역’을 2차례나 발주했지만 모두 유찰되면서 겨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민간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 대신 보상금 범위 내에서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대토보상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이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결국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보상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돈 보다는 대토나 입주권으로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도 시간이 많지 않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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