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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5월16일로 연기

입력 2019-04-16 16:07 수정 2019-04-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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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여부를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폐지와 이후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은 정부 안을 내달 16일 최종 심사해 정부안 통과, 합산규제 연장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가 일몰된 지 10개월째 접어들면서 통신사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인 KT는 규제 재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30.86%로 딜라이브(6.45%)를 인수할 경우 33%를 초과하게 된다.

#합산규제 #KT #스카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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