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입력 2019-02-27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저임금 결정 시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사진=연합뉴스)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한 반면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1,000
    • +0.43%
    • 이더리움
    • 5,066,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6.58%
    • 리플
    • 879
    • +0.69%
    • 솔라나
    • 265,100
    • +0.99%
    • 에이다
    • 919
    • +0.11%
    • 이오스
    • 1,606
    • +7.07%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99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500
    • +3.43%
    • 체인링크
    • 27,040
    • -1.71%
    • 샌드박스
    • 992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