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창업보육센터 5곳 중 1곳 ‘부실’

입력 2019-02-17 18:12 수정 2019-02-18 08:37

임기훈 기자 shagger12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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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센터 운영평가’ 단독입수…2년 연속 낙제점 받은 기관 20곳 불구 정부는 예산만 내주고 관리는 뒷짐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BI) 5곳 중 1곳은 낙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초보 창업자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창업지원에 쏟아 붓고 있는 정부가 막상 창업에 도움을 주는 ‘인프라’ 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정부가 2015~2018년 창업보육센터 2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센터별 운영평가 내용을 조사·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63곳의 창업보육센터 중 약 21%인 56곳이 60점 미만의 성적표를 받았다. 60점 미만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낙제급’이다.

이는 2017년(28.7%)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아직도 5곳 중 1곳꼴로 ‘부실’ 딱지가 붙어 있는 셈이다. 개중에는 팁스타운, 서울시창업지원센터 등 정부와 광역단체 이상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다수 포함돼 있다.

때문에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주겠다고 나선 정부가 돈만 투입하고 현실적 도움은 못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신설 법인 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8년 신설 법인 수는 2017년 대비 3.8% 증가한 10만2042개로 집계됐다. 신설 법인이 10만 개가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다.

창업이 활발한 만큼 제대로 된 창업 인큐베이팅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창업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창업을 제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인큐베이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업의 장기 생존을 목표로 한 안정된 창업 유도보다는 기업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란 게 공통된 지적이다. 2019년 창업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창업을 유도하는 예산도 면면이 화려하다. 올해 중기부 예산은 중기부가 작성한 예산안보다 941억 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또 부처별로도 앞다퉈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11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3.4% 증가한 규모다.

반면 정부가 창업보육센터에 내려보내는 예산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7년 264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2018년엔 166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48억 원까지 축소됐다. 보육센터들은 자금난이 심각해졌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연간 운영비 지원액이 적게는 반토막, 많게는 3분의 1까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1억 원짜리 지원금이 몇 년 새 300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며 “도움이 절실한 창업자들에게 BI는 절실한 문제인데 창업자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초기의 어려움을 넘어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려면 출구전략까지 감안하고 BI정책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4050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실패율이 70% 이상이고, 특히 20·30대 청년창업의 실패율은 1년 이내에 거의 90% 이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BI 관리책임을 누가 질지부터 시작해 지원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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