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입력 2019-01-31 11:1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주인 위 절제술 후 사망

2014년 10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집도의 강모(49)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시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 시가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나 중환자실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6차례 추가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1년2개월로 감형했다.

관련 뉴스

#대법원 #신해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둔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 국내 증시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새 변수가 떠올랐다. 반도체 투톱이 밀어 올린 랠리의 다음 무대가 우주항공으로 넓어질지, 기존 주도주의 차익실현을 부를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의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항공·소재·증권·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의 새 성장축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97,000
    • -3.07%
    • 이더리움
    • 2,712,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360,600
    • -13%
    • 리플
    • 1,799
    • -0.5%
    • 솔라나
    • 107,400
    • -3.68%
    • 에이다
    • 303
    • -5.02%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31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2.35%
    • 체인링크
    • 12,380
    • -1.67%
    • 샌드박스
    • 91.5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