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입력 2018-12-17 16:25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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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국민 생명ㆍ안전 사고 계속 발생 심각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개정 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위로했다.

#문재인 #위험외주화 #도급인책임 #태안화력발전소사고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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