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배숙 의원 “배달앱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보다 높아”

입력 2018-10-26 11:35

최두선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벤처업계가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가운데,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요기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12.5%가 부과돼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배달앱 서비스의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주식매매 수수료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배달앱 시장의 비용구조가 복잡해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회의를 겪고 있어 공정위와 협의해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소상공인들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배달앱 #O2O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국제 은값이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내년 3월 인도분 은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2%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75.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선물 가격은 전날 8.7% 급락하며 2021년 2월 이후 일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삼성전자 메모리 실적 개선 반영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최대 48%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졌던 2023년 초과이익성과급(OPI)이 0%였던 것과 대비된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매서운 추위 속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해돋이 관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해돋이를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은 눈과 구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밤부터 1일 새벽 사이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이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배우 안성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안성기는 전날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식사 도중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서 쓰러졌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2년 대구에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2026 새해 달라지는 것 1. 기획재정부 (경제 및 민생 안정)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MBN '현역가왕3' 측이 상간 의혹에 휩싸인 가수 숙행의 통편집을 결정했다. '현역가왕3' 제작진은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숙행 씨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급하게 상황이 돌아간 탓에 입장 정리가 늦었다"며 "앞으로 숙행 씨 단독 무대의 경우는 통편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연이다 보니 다른 출연자들과 얽힌 무대들이 있는 상황이라,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연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 강풍·풍랑·한파·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효됐다. 해넘이와 새해를 앞둔 시점에 한파와 강한 바람, 높은 파도가 겹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같은 날 오후 9시 이후를 전후로 강풍·풍랑·한파·건조 관련 특보가 확대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남 흑산도·홍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