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배숙 의원 “배달앱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보다 높아”

입력 2018-10-26 11:35

최두선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벤처업계가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가운데,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요기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12.5%가 부과돼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배달앱 서비스의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주식매매 수수료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배달앱 시장의 비용구조가 복잡해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회의를 겪고 있어 공정위와 협의해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소상공인들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배달앱 #O2O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적정 축의금은?…미혼은 13만원, 기혼은 무려 '29만원' [데이터클립]

결혼 경험 유무에 적정 축의금 규모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이 이달 4~11일 25~39세 미혼 남녀 506명과 기혼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비용 및 축의금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혼이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은 평균 13만원, 기혼은 평균 29만원이었다. 미혼은 축의금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와의 친분 및 알고 지내
US오픈 멈춘 '인생샷'…스포츠-인플루언서 불편한 동행 [이슈크래커]

한 포인트가 승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접전. 나오미 오사카(일본)가 서브를 준비한 순간, 관중석에서는 느닷없이 링라이트가 켜졌는데요. 모든 시선은 코트가 아닌 관중석으로 향했죠. 코트를 등지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포인트가 시작된 뒤에도 촬영은 계속됐고 결국 주심이 경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
단독 흑해 곡물선 피격에...韓 논GM 옥수수 수입 68%↓ “재고 3개월뿐”[전분·당 공급망 비상]

논GM 옥수수 8월 수입 5.2만t…68%↓ 7~8월 흑해 분쟁 격화…9월 물량 더 적어질 듯 각종 가공식품에 쓰이는 전분·전분당 원료인 비유전자변형(논GM) 옥수수의 8월 수입량이 한 달새 70% 가까이 급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흑해를 오가는 곡물선 피격이 잇따르면서 논GM 옥수수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국
내년 건보료율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3.8조 증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국내총생산도, 실질구매력도 뛰는데⋯내 지갑은 왜 그대로일까

기업 총영업잉여 18.5% 뛸 때 피용자보수 1.9% 증가⋯소득 분배 속도차 총저축률 45.6% '역대급'⋯"고물가에 지갑닫아" vs "미래 소비여력 축적" 한은 "하반기 배당·성과급 유입돼 시차 두고 소비 개선"⋯'지표 착시' 반박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는 40여 년 만의 대호황을 가리키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현실 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명
단독 “나는 탄핵 반대” 기장과 주먹다짐한 대한항공 부기장...법원 ‘해고 정당’

브리즈번 체류 중 기장·부기장 주먹다툼…와인 6병 이상 마셔 법원 “호주 경찰에 체포까지...비위행위 정도 매우 중해” 귀국 편 운항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기장과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 대한항공 부기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거쳐 지명…인사청문회 거쳐야”

청와대가 7일(현지시간)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