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입력 2018-10-21 11:00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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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 기업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 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 원으로 증가, 연평균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 원에서 55조6000억 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늘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 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법인세 52조1000억 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 협의 준조세 1.1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 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에 달하는 규모이다.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2000~2016년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 사회보험지출 비율 역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 보다 높았다.

이에 보고서는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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