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생이 희생양" 자사고→일반고 전환 반대 청원…조희연 교육감 답변에 ‘관심’

입력 2018-08-21 20:50

차민영 기자 bloomi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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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도입한 시민·학생청원제의 첫 답변 대상이 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을 보면 전날 올라온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6시께 교육감 답변 기준인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본인을 최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자율형사립고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대성고는 지난달 25일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대성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성고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 장관의 동의 뿐이다.

청원자는 “학교가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일반고 전환 시 학생을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은 나라가 만든 자사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왜 폐지 과정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면서 “자사고 운영이 어렵다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전에) 구성원 의견수렴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 역시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차기 운영성과 평가가 있는 2020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2015년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동양고와 용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한 바 있다. 다만 두 학교는 자사고로 운영된 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에 그치고 당시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사고로 운영된 적이 없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도입한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은 지난 10일부터 운영된 제도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안에 시민 1만 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내로 교육감이 서면이나 영상으로 직접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