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인사청문회 …與野 도덕성 검증보다 ‘정부와의 관계’ 주력

입력 2018-03-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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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정책과 조화 필요” vs 野 “정권 눈치보지 말아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과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청년실업 대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햐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 총재가 과거 친정부 성향에 쏠린 태도를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은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되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독립성까지 보장받지는 못해왔지만, 이번 연임은 한은 독립성 측면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조화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한 연구나 보고서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암호 화폐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연구가 없다”도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현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소극적 규제철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규제 완화가 생산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 공감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는 한은 총재였다고 비판했다”며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난 정부 때 (정권에) 휘둘렸다,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시 상황은 통화정책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연임 지명 배경에 통화정책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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