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은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힘 있는 정부 통해 가능”

입력 2018-02-20 15:3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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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첫 정책세미나 개최, “관료, 부처가 아닌 국민 위해 일해야”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제1회 정책세미나에서 김인회 정책기획위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진행됐다.(연합뉴스)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은 공정성과 신뢰, 엄격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힘 있는 정부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출범 후 첫 번째 정책세미나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힘 있는 정부가 되려면 “소신 있는 공무원 육성, 공익제보자 보호 및 포상, 공무원 연수제도의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상욱 숭실대 교수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초월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부 혁신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최현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신자유주의적 사고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 공동체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촉진·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기관 평가와 평가지표의 중요성,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촛불시민혁명은 정부 혁신과 공공기관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외침으로 관료 등이 이를 귀 기울이고, 부처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인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정부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책기획위는 정부와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다양한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 #정책기획위원회 #공공기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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