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입력 2017-10-26 14:44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민주 금태섭 “법원 경직화 심화돼… 건전한 비판 보장돼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수십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도 내렸다.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한 명의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금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법원 #내부게시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여성 육상팀의 경기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노출이 많고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미국 육상 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성용 경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IT제품 개발ㆍ양산비 천정부지…정부ㆍ대기업 지원 없이 불가능 SWㆍ화학분야 만성 인력부족…채용부터 고용유지 돈에 허덕 “메모리 쪽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무하다. 제품 개발하더라도 테스트나 샘플하나 만드는데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서 양산까지 이끌어나가는게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무비자 입국 및 과세ㆍ자유도 종합 중립국 여권 지수 상대적으로 높아 2020년 11위 한국, 올해 32위로↓ 올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로 스위스가 꼽혔다. 반면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13일 노마드캐피탈리스트 등 국제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여권의 파워가 '2024 노마드여권지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최강야구 시즌3' 첫 방송에서 기존 멤버들의 잔류와 방출을 결정짓는 스토브리그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2024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방출 위기에 놓인 선수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우선 A등급의 선수들은 장시원 PD와의 면담 장소에 세상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시즌 성적표를 받아든 이대은, 이대호,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그룹 르세라핌이 코첼라 라이브 실력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멤버 사쿠라의 소감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쿠라는 15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에 일본어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통해 사쿠라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소회를 밝혔다. 사쿠라는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중동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