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미흡’ 등급 받은 암 검진기관 80% 지정유지… 대책 필요”

입력 2017-10-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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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실 제공)

국내 암 검진기관 가운데 사실상 낙제점인 D(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80% 이상은 여전히 암 검진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암 검진기관 6346개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은 709개(11%)로 조사됐다. 이 중 585개(82%)가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미흡’ 등급을 받더라도 해당 기관이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암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 1항에 따라 업부수행 과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D등급은 60점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위등급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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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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