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입력 2017-10-20 11:4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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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경찰의 정치적 중립ㆍ독립성 철저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 한다”며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찰관 인력부족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경찰로서 변화와 혁신을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입증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검경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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