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공공기관 인사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경 대처"

입력 2017-10-19 17:33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ㆍ탈세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번 강원랜드나 금융감독원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아주 확실하게 근절하고 제대로 대책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비리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치닫는 상황에서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아주 나쁜 질의 문제”라면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조정을 하려고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히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나오는 다스를 예로 들어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기재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