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돌풍 멈추나…상원의원 선거서 목표의석 확보 실패

입력 2017-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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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서 다수당 지위 유지…개혁 추진위해 타 정당 의원과 연대 모색할 듯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이웃국가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돌풍이 집권 5개월 만에 사그라들 조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라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당이 23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상원의원 선거는 전체 348석 중 171석을 새로 뽑는 선거였다. 창당 18개 월차인 신생 앙마르슈는 현재 29석인 상원 의석수를 최대 50석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도 우파인 공화당은 149석을 확보, 종전 142석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는 프랑스 선거 제도 특성상 집권여당이 대승을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상원의원 선거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총 7만5000여 명만이 투표할 수 있고, 일반 대중은 투표할 수 없는데 이들 지방자치 단체 대부분 지방교부금 삭감 등 마크롱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집권 후 지난 4개월간 이렇다 할 리더십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급진정책을 추진하는 마크롱 대통령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선거 결과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 정책 실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평가다. 헌법개정 등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상·하원 양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원의원 선거 결과로 마크롱의 개혁정책이 아예 가로막히게 된 것은 아니다. 상원은 하원과 함께 법률안 수정 및 제정 등을 담당하나 특정 사안에서 상하원의 의견이 엇갈리면 직접선거로 선출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마크롱은 지난 6월 총선(하원)에선 하원 577석 중 351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선 상·하원 925석의 5분의 3인 555표 이상을 얻어야 하며 상원에서 180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다른 정당 의원들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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