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

입력 2017-08-17 12:46

이새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50) 씨 등 6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독성물질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노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작동 원리와 살균제 이론법 등으로 흡입독성 문제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 독성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따라 판매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노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와 롯데 등에서 제조를 의뢰해 판매하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경우 단순 유통업자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와 유통회사는 소비자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물질로 하는 PB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회사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다수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누구라도 제품 출시 전에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확인했다면 이런 결과를 막았을 것"이라며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부터 각각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을 모방해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노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 등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넣어 상습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3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만…'내 투표소' 미리 확인을 1인 최대 7표, 보궐 14곳 유권자는 국회의원 1표 더 이재명 정부 1년 첫 전국 선거…안정론 대 심판론 격돌 사전투표 23.51% 최고…개표 윤곽 이르면 밤 9~10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9회 전국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이어 로봇 산업이 국내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형 로봇 관련주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 종목 가운데 로봇 사업이 부각되는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LG전리의 올해 평균 주가 상승률은 155%를 기록했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S&P500ㆍ나스닥, 9거래일 연속 상승 HPE, 예상 상회 실적과 깜짝 실적 가이던스에 20%↑ 마벨, 엔비디아 CEO ‘차세대 1조 달러 기업’ 언급에 33%↑ 알파벳, AI 인프라 구축 위한 800억달러 조달 계획에 4%↓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일(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로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한 지속적인 낙관론이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막판 단일화 실패에 '진보 3·보수 4·중도 1' 구도조직표·부동층 변수…서울교육 4년 좌우할 선택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후보의 재선 도전과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가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복잡한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3일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명목실효환율도 16년9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역시 16년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4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0.01%(0.01포인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협상 중단설 부인한 트럼프 “이제 결론 낼 때” “47년간 반복된 이란 핵 문제, 이젠 끝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대화가 중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양국의 대화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