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심사 전 ‘끼워넣기’… 한달새 17건 쏟아져

입력 2017-07-05 11:10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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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국가보훈처 위상 관련 법안 집중…우정청, 교정청 신설 제안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 논의의 첫발을 뗀 가운데, 정부와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외에 개별 의원이 낸 법안들도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기 위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안 외에도 36건의 법안이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월 9일 우 원내대표의 발의 뒤에도 10건이 발의되는 등 대선 이후에만 23건, 6월 한 달간만 17건이 쏟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민주당론 법안을 기본 토대로 법안 심사를 벌이되, 같은 이름의 다른 법안들도 병합 심사를 하게 되는 만큼 드물게 이뤄지는 정부조직 개편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정부조직 개편에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해체하려는 국민안전처 그리고 독립기구화하려는 해양경찰청 등의 위상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국가보훈처 위상 관련 법안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10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바꾸고, 국민안전부 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안보다 안전처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법안에서 국민안전부 아래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현재 행자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바꿔 재난 대응력 강화를 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 등 11인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등 12명은 현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여당안을 넘어 아예 장관과 차관을 두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국가보훈처가 1998년 차관급 조직에서 2004년 장관급으로, 2008년 차관급으로 지위가 계속 변동하면서 혼란만 커졌다고 보는 이들은 보훈대상자의 사기 제고와 보훈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차관을 둔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에선 오신환 의원 등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도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려는 정부여당안과 흡사하게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관장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여럿 나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은 중소기업청 폐지 후 중소기업부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은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왔던 백재현 의원은 안 지사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 내용을 법안으로 내기도 했다. 백 의원은 법안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했다.

이 외에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한국당 이명수 의원 발의), 재범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교정청을 신설하는 법안(민주당 정성호 의원 발의) 등도 나왔다.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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