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상조, 지배구조ㆍ갑질 관행 적폐 척결 나선다

입력 2017-05-18 11:00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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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다. 그동안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내정자를 경제검찰의 수장인 공정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일감몰아주기, 갑질 관행 등 재벌의 적폐 척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첫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3월 15일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하던 시점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선캠프에 영입한 인사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을 주창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한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성향을 볼 때 김 내정자의 재벌개혁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1차적으로 삼성그룹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그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활동부터 대선캠프까지 줄기차게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동안 재벌의 경영승계 도구로 활용한 일감몰아주기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의 또 다른 수식어인 ‘삼성 저격수’는 참여연대 활동 당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갑질문화 근절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대기업의 협력사를 상대로 한 단가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의 재벌 횡포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공정위의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 감시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쟁정책국에서 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정확한 의중이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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