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은산분리 완화되나? 새정부, 국회 판단 맡길 듯

입력 2017-05-15 20:08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 자본 확충 숨통 트일 전망

새 정부가 은산 분리 완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보다는 국회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케이뱅크ㆍ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실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온 까닭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국회에 미뤄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도록 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다. 이를 50%까지 허용하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허용하자는 특례법 제정안이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의 경우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신규 여신의 꾸준한 확보 등을 위해 몇 차례 증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면서 절반도 남지 않았고, 여기에 출시 보름 만에 13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빠져나간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내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 밀린 6만6513.6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0.2% 오른 3219.4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4% 하락한 604.6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리플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kt 위즈를 상대로 시즌 2승이자 통산 100승에 도전한다. 앞서 한화는 3월 개막전 패배 후 7연승으로 단숨에 선두 자리에 올랐으나 4월 들어 연패를 거듭하며 8위로 7계단 추락했다. 24일 기준 4월 한 달 성적이 4승 13패로 저조한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을 내세워 3연패 종식에 나선다. kt는 웨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금융·증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74,000
    • +0.53%
    • 이더리움
    • 4,693,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0.54%
    • 리플
    • 790
    • +0.13%
    • 솔라나
    • 228,000
    • +1.97%
    • 에이다
    • 729
    • -0.55%
    • 이오스
    • 1,233
    • +1.57%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72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000
    • +0.68%
    • 체인링크
    • 22,190
    • -0.54%
    • 샌드박스
    • 717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