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입력 2017-05-01 13:35 수정 2017-05-03 17:18

김덕헌 기자 dhkim07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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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헌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막판 대선 열기가 뜨겁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1강 2중 2약’ 구도가 그려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서로 경쟁 후보 때리기와 선심성 공약(公約)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의 빅카드 없이 판세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기를 쓰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집권과 함께 불어 닥칠 각종 난관(難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승자의 저주’가 될지도 모를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정국(政局) 속에서 야당의 지원 없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 개편 등 출범 초기부터 야당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한동안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과 국정을 꾸려 가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정이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통합정부’와 ‘개혁 공동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치(協治)가 잘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여당의 통합정부 제안을 야당이 선뜻 받아들일 리 없다. 대신 야당은 번번이 정부 발목 잡기를 통한 정권 심판론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3년 뒤 총선 승리 해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도 차기 정부의 큰 부담이다. 우선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이념(理念) 갈등이 심각하다. 대선 후보들은 국론(國論) 분열을 우려하면서도 진영 논리를 교묘히 이용해 갈등 구조를 부추기고 있다.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영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역, 세대, 노사, 계층 간 갈등도 뿌리 깊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가 어떻든 영남은 보수를, 호남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와 공약 검증(檢證)을 통해 후보를 선택하길 바라지만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고용 문제를 놓고 노사 간, 부의 분배를 놓고 계층 간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난제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제대로 대응을 못 한 외교, 안보, 통상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렵다.

우선 북한 문제는 외교·안보와 경제가 얽혀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국내에 배치하자, 중국이 롯데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영업 제재와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報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하면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는데도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규모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한·미 FTA 재협상 발언으로 차기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위안부 합의, 소녀상 설치 등 일본과의 역사 왜곡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베 총리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挽回)하기 위해 북한 도발과 역사 왜곡 문제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차기 정부가 국민 눈 높이 수준의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차기 정부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은 대권에만 욕심부리지 말고, 당선 이후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야당도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략적(政略的)인 태도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향적(前向的)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19대대통령선거 #대선후보 #대선오피니언 #통합정부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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