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상당수 기존 정책 재탕정책…꽁꽁 언 소비심리 풀기엔 한계

입력 2017-02-23 08:30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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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방안’을 급하게 내놓았다. 하지만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시행 시기나 내용이 결여됐고 심지어 기존 시행 정책을 그대로 옮겨 놓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수활성화 방안’이 부실정책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민생경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모았고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내수활성 방안에 나온 정책 대부분이 기존 발표된 경제정책을 반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한 흔적인 역력했다.

정부가 3월 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유연근무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고용부는 올해에도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원격근무 지원사업과 간접노무비 지원 등 총 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 결손 처리 또한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년 결손처리를 시행 중이고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도 2008년 건보법 시행령을 고쳐 개선한 상태다.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 역시 구체적인 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고용위축 대응으로 제시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도 속내를 살펴보면 인상액이 크지 않다. 정부는 오는 7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일일 4만3000원인 구직급여액을 5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분 상승이 적용된 올해의 구직급여액은 4만6000원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 인상폭은 정부가 공개한 금액보다 적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골프산업 육성,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의 관광 활성화 내용도 지난 연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이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만들다보니 제대로 된 내용을 담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상당부분 대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책을 짜내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도 돈다.

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내놓은 대책이 기대 이하로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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