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어 프랑스도 EU 탈퇴…대선 쟁점으로 ‘프렉시트’ 부상

입력 2017-02-16 17:14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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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에 이어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Frexit)’가 오는 4~5월에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올해 대선은 극우정당 국민전선(FN) 마린 르펜 대표와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에마뉘엘 마크롱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모두 프랑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 지위 문제를 놓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올해 대선에서 ‘프렉시트’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만 프렉시트에 대한 두 후보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 투표 결과에 따라 프렉시트를 둘러싼 프랑스의 미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르펜 대표는 EU 가입이 프랑스 경제에 불리하다며 프렉시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전선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근거로 유로화가 독일에서는 15% 저평가됐으나 프랑스에서는 6% 고평가돼 있어 프랑스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르펜은 프랑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려면 사회복지 지출 축소, 임금 삭감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유로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유로존에서 벗어나 유로화를 버리고 프랑화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프랑화를 도입해 평가절하를 단행하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올해 39세로 ‘프랑스의 버락 오바마’로 불리는 마크롱 전 장관도 EU 역내에서 프랑스 지위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유로화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동의하나 EU 가입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과 노동 규약을 손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마크롱은 특히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노사 협약도 관련 사업 분야 전체가 아닌 개별 회사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롱 후보는 이러한 내용의 경제 공약을 다음 달 초 공개할 방침이다.

르펜의 주장처럼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하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이며 그 여파가 EU 전 회원국에 미칠 수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프랑스 은행이 보유한 이탈리아 자산만 3000억 유로(약 363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WSJ는 프랑스 경제가 취약해진 건 유로화 때문이라기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과세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렉시트 #프랑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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