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입력 2016-09-27 11:10

세종=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과 하원을 위해 운행하는 통학차량 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노인 장기요양급여 차량운행 시간이 서비스 이용시간에 포함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간도 보육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차량운행 시간은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한다. 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급여제공시간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에서 통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지만, 보건복지부의 ‘2016년 맞춤형보육 안내’에는 차량운행시간이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이 증가했고, 차량에 교사가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어린이집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간을 보육서비스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보육시간 #장기요양급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새해 첫날부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이런 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도관과 보일러 배관 같은 생활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기획처 출범 첫날인 2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재정정책·예산 두 가지가 강력하게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작업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싱가포르 경제가 지난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4.8%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CN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이 4.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날부터 5일까지 접수…준정년 특별퇴직자엔 학자금·의료비 추가 지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고연령 직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 브랜드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리니지 클래식은 엔씨가 1998년부터 서비스 중인 ‘리니지’의 2000년대 초기 버전을 구현한 PC 게임이다. 2월 7일 한국과 대만에서 사전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월정액 서비스(2만9700원)로 플레이 가능하다. 이용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새해부터 통행료 50% 인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방정부 협력과 중앙정부 참여까지 아우르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정오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반도체 독주에 방산·산업주 가세…시총 톱10 ‘질적 재편’ 코스피, 75.6% 상승⋯1999년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AI·반도체 랠리, 하반기엔 금융주가 변동성 완충 시가총액이 두 배로 불어난 코스피가 2026년 ‘오천피(코스피 5000)’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산·조선·에너지 인프라 종목이 상위권에 진입하며 증시의 체급이 한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 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 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