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차관회의 개최…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논의

입력 2016-08-22 18:58

윤필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회의가 23일 개최된다.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차관회의 #이석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내년 주택 공급 확 줄어드는데⋯공급대책·인사는 ’함흥차사’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
스타벅스 “신년 첫 컬래버, 美 레전드 시트콤 ‘프렌즈’와 함께”

스타벅스 코리아가 새해 워너브라더스 텔레비전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FRIENDS)’ IP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2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프렌즈는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여섯 친구들의 삶과 우정을 다룬 작품으로, 10개 시즌에 걸쳐 방영된 미국의 인기 시트콤이다. 스타벅스는 첫 프로모션 슬로건을 ‘해피 뉴 이어 마이 버디, 마이
[AI 코인패밀리 만평] 이것은 보상인가, 마케팅인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의 8~10화가 오늘(30일)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작품을 태평양표준시(PST) 자정을 기준으로 동시에 공개한다. 이 기준에 따라 ‘흑백요리사2’ 8~10화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할 수 있다. 공개 직후 화면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앱을 다시 실행하거나 페이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
IPO 창구 닫히자 매각으로 길 트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 매각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로 PEF 감독 강화 상장 이후까지 관리…투자자 중심 엄격 실사 유도 사모펀드운용사(PE)들이 기업공개(IPO) 대신 매각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올해 증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IPO 과정에서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장 리스크가
오늘 ‘국가대표 AI’ 1차전…K-AI 1차 탈락팀 나온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의 1차 성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가 3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참여 5개사의 1차 결과물을 바탕으로 1차 탈락팀 선정에 돌입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대국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