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수정 2016-06-24 15:27

입력 2016-06-24 15:27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면담 상황과 박 의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근거로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2010년 6월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54)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1년 3월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 수사 무마 명목의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립니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AI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7 테크 퀘스트(TECH QUEST)-AI LIVE 2027’을 개최합니다. AI 반도체와 산업 AI전환(AX), 피지컬 AI, AI 투자 및 정부 정책까지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장 전략을
테슬라 로드스터보다 먼저 날아간 '밈' [해시태그]

또 이상한 거 들고 왔어 공중에 머문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밈’은 내려올 생각이 없는데요. 테슬라가 공개한 신형 로드스터의 공중회전 장면은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 출근길 정체를 소재로 한 밈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요구를 실제 차량으로 구현해야 했던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걱정하는 반응도 함께 말이죠. 테슬라는 15
화장실 다녀와도 손은 그대로…14%는 ‘손씻기 생략’ [데이터클립]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100명 중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국립중앙의료원과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120곳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상반기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손씻기 실천율은 86.0%로 지난해 84.1%보다 1.9%포인
코스피·코스닥, 오후 들어 상승폭 키우며 '고점 마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오후 들어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 당일 고점에서 거래를 마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9.96포인트(1.76%) 오른 5768.0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179.64포인트(3.17%) 내린 5488.41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해 장중 고가
"투자자들은 실패할 수도"… 10조달러 AI 투자 섬뜩한 경고

WSJ, 과잉투자 역사 반복 가능성 경고 美 AI 인프라 투자 2032년까지 10조달러 전망 “투자 중단돼도, 계속돼도 위험 딜레마” NYT “코어위브ㆍ오라클 등 차입시장 균열 노출” 미국 내 대형 데이터센터 47곳 건설 차질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 속에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지고 있지만 투자 규모에 걸맞
정부·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에 2조원 투입[상생 무역금융 가동]

SK하이닉스·4대 은행 1330억 출연…무보 20배 보증 결합해 2조 재원 조성 소부장 협력사에 최대 2.5%p 금리 인하 및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 김정관 "반도체 상생 무역금융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생태계 적극 지원" 정부와 SK하이닉스가 금융권과 손잡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를 돕기 위해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인 2조원대
할리스, 고객정보 276만건 유출…가상화폐 채굴 해킹에 뚫렸다 [종합]

2009년~2020년 누적 고객 임시 데이터 유출…중복 회원 포함 해킹 추정 기간 한 달 넘어…정확한 피해 규모·2차 피해 여부 조사 커피전문점 할리스가 멤버십 서비스에 사용하던 클라우드가 해킹돼 고객 개인정보 약 276만 건이 유출됐다. 해커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클라우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과거 멤버십 개편용 임시 데이터
중국 D램 생산능력 내년 31% 급증…메모리 가격 주도권 흔드나

CXMT 월간 웨이퍼 생산능력 32만→42만 장 전망 2028년 말 최대 60만 장…현재보다 88% 확대 가능 첨단 D램 생산 비중 높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 AI 투자 증설 맞물리는 2028년 공급 확대 변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증산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글로벌 D램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