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과잉 논란, 정말 과잉일까?

입력 2016-02-03 08:51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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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공급 과잉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선 것도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과잉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전월 4만9724가구 대비 23.7%(1만1788가구) 증가한 총 6만1512가구로 집계됐다.

거래량도 감소세다. 부동산114가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일일 평균 매매거래량은 177건으로 전년 동기(220건) 대비 약 20% 감소했고 전세도 243건으로 전년(334건)에 비해 약 27%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오던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올 1월에도 계속되며 6주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보합세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량도 대폭 감소했다.

이같은 지표가 공급과잉론의 진원지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실적은 전국 52만5000가구로 2014년 대비 52.4%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만2000가구로 2014년 대비 120% 급증했다.

하지만 이를 공급과잉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미분양의 경우 최근 6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지난 2009년 3월 16만5599가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12월 기준 1만518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도 비슷한 양상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됐던 2006~2010년은 평균적으로 가구 수의 2.3% 정도의 신규 주택이 공급(준공)됐다. 2011~2014년은 1.9%로 낮아진 뒤 지난해 2.3%로 회복됐다. 올해와 내년은 각각 2.1%, 2.4%로 지난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공급과잉 우려와는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시장에 물량이 부족한 과소공급 현상이 존재했다는 의미다.

인허가 실적을 보더라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은 연평균 51만가구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7년간은 연평균 46만가구가 공급돼 금융위기 이전대비 연 평균 약 5만가구, 누적치로 약 35만가구가 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공급물량 감소로 잠재 수요층이 충분하고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전환도 여전하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ㆍ미분양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분양 #주택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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