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총대 메다… ‘불투명한’ 고용창출 설득·‘野 반대’ 극복 숙제

입력 2015-07-21 08:46

윤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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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공공, 교육, 노동, 금융)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을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통상임금 등이 있다. 모두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개혁에 앞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정부와 노동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4월 협상은 결렬된 채 갈등만 남았다.

이에 따라 여당에 내려진 과제의 해결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의 반대 입장이 여전해 설득이 쉽지 않다. 내년에 예정된 총선거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들어가 얼마나 추진력을 얻고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도 아직까지 없다. 관련 법안 등 세부 방안은 당정청 회동 이후에 윤곽을 나타낼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적극 지원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환노위에서 논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임금 격차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건 입법 사항은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사항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정치권과 노사 등 관계자가 모여 대타협기구를 통해 조율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노동개혁 #새누리당 #김무성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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