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입력 2015-03-16 09:46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돈을 받고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3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만…'내 투표소' 미리 확인을 1인 최대 7표, 보궐 14곳 유권자는 국회의원 1표 더 이재명 정부 1년 첫 전국 선거…안정론 대 심판론 격돌 사전투표 23.51% 최고…개표 윤곽 이르면 밤 9~10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9회 전국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청년 공약" "아들 사업에 도움되길"...유권자들 다양한 바람 "투표용지 덜 받았다" 전국 곳곳에서 민원·소란 신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주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명목실효환율도 16년9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역시 16년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4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0.01%(0.01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