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공장 면적만큼 보금자리 내 공업지역 허용"

입력 2011-03-10 03:50

김성배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조성될 경우 지구지정으로 수용되는 공장 부지 면적만큼 과밀억제권역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토해양부 협의를 마쳤으며 9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24조의 2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를 신설해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구 지정이 전면 금지돼 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셈이다.

다만 새로 지정될 공업지역의 규모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한 범위 내에서 신규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돼 있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기존 공장이 대부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해 지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족기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성남,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 및 인천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1~4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17곳 가운데 공장부지는 5개 지구 3451개 업체, 193만㎡로 조사됐다.

지구별로는 광명시흥지구가 52만㎡(2189개)로 가장 크고, 하남 미사 45만㎡(324개), 구리 갈매 31만㎡(459개), 부천 옥길 28만㎡(72개), 하남 감일 23만㎡(226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면적만큼 각 지구 인근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백재현 의원은 "그린벨트에 주로 위치해있던 공장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외곽으로 밀려나 해당 지 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장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자족기능 상실 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당첨되면 뭐하나" 한탄… '로또청약'의 불편한 진실

아크로 드 서초 계약금·자납 중도금 7억4596만원 분양가 낮춰도 자금력 있는 당첨자에 혜택 집중 전문가 "분양가 상한제 차등 적용·시세차익 사후 관리 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지만, 서울 강남권에서는 오히려 자금력이 풍부한 청약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
외국인 2조 매도에 코스피 6400선 붕괴…39거래일 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하며 3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6400선을 밑돌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원전·조선주까지 동반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바이오와 로봇,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850선 아래로 밀려났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1.69포인트(3.65%) 내
중동 바퀴벌레의 습격 [이슈크래커]

왜 네가 여기에?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바퀴벌레가 부산 항만에서 후손을 키우는 중입니다. 바로 ‘투르키스탄 바퀴(Periplaneta lateralis)’죠. 부산 감만부두 일대에서 성충과 어린 유충, 알집까지 확인됐는데요. 국내에서 먹이를 구하고 번식하는 집단이 생긴 겁니다. ‘레드 러너’로도 불리는 이 바퀴벌레는 미국에서는 군수시설을 거쳐
‘어벤져스: 둠스데이’ 개봉일 확정⋯12월 16일 극장 출격

영화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12월 16일 국내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안소니·조 루소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모든 우주의 운명을 위협하는 닥터 둠과 이를 막으려는 히어로들의 전쟁을 그린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비롯해 토르,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 블랙 팬서, 로키와 엑스맨·판타스틱 4의 주요 인물들이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막아달라”…사무·연구직, 가처분 신청

금속노조·근로자 341명, 램프사업 분할결의·매각 금지 요구 “물적분할로 승계거부권 우회”…노조별 고용처리 차별 주장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대해 온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볼넷에 배트 던진 최원준, 스퀴즈에 빈볼 던진 후라도

장성우, 선수단 불러 질책…최원준은 경기 후 볼보이 찾아 사과 후라도도 2회 몸쪽 투구로 경고…최원준 출루 뒤 연속 견제 프로야구 최다안타 타이틀을 놓고 경쟁 중인 kt 위즈 최원준이 경기 도중 볼넷으로 출루한 뒤 배트를 내던져 논란을 빚었다. 보호장비를 받으러 나온 볼보이에게도 장비를 거칠게 건넨 그는 경기 후 직접 사과하고, SNS를
단독 발전5사, 내년 2월 ‘합병 계약’ 체결…8월엔 한국발전 초대사장 내정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기후장관이 4월 합병인가…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 면제 한국발전 사장 내정자, 10월까지 설립준비단장 맡을 듯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내년 2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발전 5사의 통합법인명인 '한국발전'의 초대 사장은 내년 8월까지 내정한 뒤 공식 출범
10월 초순 수출 102%↑⋯누적 8400억불 돌파에 '연 1조불 가시권'

수출 261억불 사상 최대…반도체 171% 급증 "11월 말~12월 초 '수출 1조달러' 달성 예상"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보다 102% 급증하며 10월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도체 수출이 171% 가까이 늘며 수출 호조세를 강력히 이끌었다. 특히 10월 초순까지 누적 수출액이 84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