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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실현되더라도 '3분의 2' 국한

입력 2019-02-20 16:51 수정 2019-0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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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실험의 역풍이 거세다. 시 거주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시청 관계자는 "자격 및 조건과 무관하거 서울 거주 20대 청년 전원에게 매달 50만원 지급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지급 실험을 고려중"이란 다수 보도에 밝힌 입장이다.

특히 해당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일단 하나의 안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해당 정책은 일차적으로 청년 2400명을 선발해 차등적인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해당 정책안에 따르면 2400명의 청년 중 3분의 2에 한해서만 수당을 제공한다. 1600명에게는 환경에 따라 수당을 차등 분배하고, 나머지 800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적인 생활 태도를 분석한다는 것.

이같은 실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시정 전반에 확대돼 실현될 여지는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무분별한 '묻지마'식 청년수당 지급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50만원의 수당을 전액 수령할 서울시 관내 청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이들의 비율 역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일자리 복지와 관련해 충분한 현실가능성이 있다. 일자리와 관련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6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청년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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