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청년수당',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실험효과에 따라 지급

(출처=KBS화면캡쳐)

서울시가 향후 2년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정책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새로운 청년수당은 1600명의 청년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수당을 차등 있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가 새롭게 검토하는 청년수당 목적은 청년 삶의 안정성과 자유, 공동체의 참여,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조건을 따져 서울 청년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로 조건을 완화했다.

한편, 기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다.